[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1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 장기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다가올 40년 장기불황,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창조경제와 초이노믹스다. 이는 40년 장기불황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정책적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창조경제에 대해 "저도 대선 때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장기적·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초이노믹스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정책을 쓰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써야하는데 앞뒤가 뒤바꼈다"며 "가계부채를 낮추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내수시장을 살릴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규직 해고를 원할하게 하는 제도와 관련,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한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고 저항도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한국 경제가 안팎의 공세에 몰린 총체적 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쌍두마차 경제체제'를 내세웠다.

그는 ▲달러 강세·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의 모든 산업분야 경쟁력 추월 가능성 ▲국가와 개인 채무의 심각성 ▲인구의 노령화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40년 간의 장기불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끈 패러다임은 대기업과 수출, 제조업 위주였다. 이 체제로 계속가면 성장과 분배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 축과 더불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지식경제 산업으로 기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 축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와 혁신을 위해선 복지와 연결해야 한다"며 ▲장애인·노인의 자립·자활을 돕는 방법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복지 ▲기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를 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 혁신 경제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