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원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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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의원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포기 요구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04.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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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9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화이자 등 거부...미 행정부도 부정적 견해
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미국 의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9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백신에 대한 잠재적 특허권 포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저소득 국가들은 전 세계 7억 건의 0.2%만 접종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팬데믹을 가장 빨리 종식시키고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발표해 제약회사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하려면 다른 나라에서의 느린 예방접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오콘조이웨알라은 WTO 회원국이 백신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WTO 회원국들에게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IP) 권리를 일시적으로 포기할 80명 이상의 WTO 회원들의 지원을 받았다. 이 문제는 5월 초 WTO 회원국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행정부 미국상공회의소와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같은 대형 제약회사가 반대하는 IP 권리의 일시적인 포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개발해 놓은 백신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IP 권리를 포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망 개선과 같은 다른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얼마전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175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특허권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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