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드배치에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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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배치에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
  • 시사주간
  • 승인 2022.08.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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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 우리의 주권이다. 방위수단임이 분명한 일에 대해 중국은 위협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판이 일고 미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내자 말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최근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불(不) 1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주권 국가를 향한 모욕이다. 명나라 청 나라 시대 중국은 아예 우리나라의 인사문제까지 좌지우지 했다. 중국에 선을 대고 있는 사람들은 발흥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쇠락했다. 조선은 중국에 사대함으로써 나라를 유지해 나갔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동쪽의 방어선으로 삼은 대가로 일본의 침략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북한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금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척을 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굴종해서도 안된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굴종하는 나라는 대부분 멸망했다. 굴종이 곧 패배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없는 필부라도 자신이 당당할 때 상대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가 간의 일도 마찬가지다.

사드의 배치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의 일환인 것이다. 북한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 지난 70년간 수많은 테러를 자행해 왔으며 두 번이나 대통령을 시해하려 했다. 수시로 무장공비를 보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지금은 핵과 각종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기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지 묻자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중국이 사드 철수를 바란다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먼저 제어하는게 바른 순서다.

맹자는 나라를 강건하게 하려면 병장기로 위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리의 도를 얻어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 하지 않는가. 중국은 큰 나라다. 작은 나라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천하를 얻으려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인정을 베풀면 저절로 존경을 받게 된다.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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