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빠르면 6월 1일에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조치 없이는 6월 초까지 모든 미국 정부 지급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4월 세금 영수증을 고려한 새로운 잠재적 'X-date'는 정부가 6월 5일경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1월 발표된 이전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옐런은 "연방의 수입과 지출은 본질적으로 가변적이며,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소진하는 실제 날짜는 이러한 추정치보다 몇 주 더 늦을 수 있다"고 약간의 여지도 추가했다.

그녀는 "재무부가 정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정확한 날짜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많은 정보가 입수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의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한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비슷한 부채 상한선 싸움은 국가를 채무 불이행 직전으로 몰고 갔고 국가 최고 신용 등급의 강등을 촉발했다. 이번에는 협상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2011년의 경험자들은 말한다.

백악관은 의회에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행정부 관리들은 이미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과 협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예산의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의 부채 상한 투쟁은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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