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모의평가'를 시행 하루 전날 파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합조사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켰다는 장애인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한자협과 공동 진행하기로 한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을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에 돌연 파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4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588명에 대한 종합조사 모의적용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여감소자 보전 시 평균 7시간이 늘어나며 하루 최대 급여량이 현행 인정조사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되는 등 최중증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자협은 "복지부에 모의적용의 구체적인 결과 공개를 요구했고 종합조사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늘어난다', '16.16시간이 나온다'라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 및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한자협은 6월 14일 종합조사표 수정을 요구하며 10시간 30분동안 복지부 산하기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과 '종합조사 모의평가 진행' 등을 협의했지만 이 둘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자협은 "처음 협의한 평가 인원 26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6월 말에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를 이유로 무산됐다. 그리고 막상 7월이 되자 '신규신청이 늘어나서 인력이 없다'며 또 미뤘다. 결국 12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 시행하기로 협의했는데 평가를 하루 앞둔 31일, 모의평가를 못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에 이미 종합조사가 시행됐기에 시행 이후 모의평가는 의미가 없고 한자협이 추천한 12명의 중중장애인이 적절한 표본도 아니고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밝히고 있다.
한자협은 "이번 종합조사표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16.16시간이 과연 나오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모의평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588명 모의적용의 구체적인 결과를 답하지 못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하자는 것인데 하루 전날 돌연 협의를 파기한 것은 결국 최중증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발표가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월 480시간(하루 평균 16.16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합점수가 465점 이상이 나와야한다. 그러나 이 점수가 나오려면 일상생활을 완전히 못해야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어야하며 독거 또는 취약 거주 상태여야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흡기를 낀 전신마비 장애인이 시청각 장애를 모두 겪고 있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1인 독거나 노부모 등과 함께 살고 있고 이동에 제약이 있으며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산다면' 48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들은 이 종합조사표가 '사실상 장애등급제 유지'라면서 종합조사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한 달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2일) 한자협 측과 면담을 했고 여러 일정 때문에 종합조사가 밀렸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다. 복지부 내에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자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금요일 면담에서 복지부는 '보류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7월 조사가 끝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고 정 궁금하면 8월 갱신 명단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고 했다.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했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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