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방안 이미 검토하고 있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발표 4시간 반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이라는 제목으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를 4일자 2면에 게재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을 똥개로 표현하며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며 우리 정부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 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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