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산정 ‘5G’ 옵션, 이통사 반발만 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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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가 산정 ‘5G’ 옵션, 이통사 반발만 부르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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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대한 정부안이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5G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준다는 정부안이 불분명한 5G 투자 현실성, 산출 적정가의 괴리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열며 이 같이 밝혔다. 2021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이용기간이 끝나기에 정부 발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큰 상황이었다.

반면 열어본 내용물은 실망이란 평가다. 정부안은 재할당 대가 할인으로 5년 기준 최대 약 1조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나온다. 또 이것이 ‘국내 5G 투자 활성화’란 청사진을 현실화시켜 내수 진작 효과까지 노린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번 정부안의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약 4조4000억원 규모에서 27% 가량 낮춰진 약 3조2000억원으로 잡혔다.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한 주파수 재할당에 5G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 등이 반영됐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계산은 정부가 요구한 5G 투자 규모에 따른 할인 폭 차등 적용 옵션으로 나아간다.오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 규모를 구축함에 따라 △6만국 이상~9만국 약 3조9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약 3조7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약 3조4000억원인 식으로 차등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통사로선 5G 무선국 수를 15만 곳 넘겨야 최소 할당 대가(3조2000억원)로 낼 수 있다.

반면 이통사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내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전파법 산정 방식이 과거 법정산식에 과거 경매가를 더해 낸 평균값과 다른데다, 관련법에도 납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적정선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하는 반면, 정부안을 따른다면 이와 동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가장 말이 많은 것은 정부가 옵션으로 제시한 5G 투자 규모다. 이통사 5G 무선국이 5만 곳인 상황에서 정부의 뉴딜 정책을 따라 전국에 5G망을 조기 구축한다면, 추정되는 투자 규모는 3년 동안 25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 또한 7만~8만 곳으로 추산돼 정부의 15만개 무선국 구축과 크게 동 떨어진다.

이 점에서 정부와 이통사는 극명히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통사들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도에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안도 이통사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란 논리를 펼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이통사 반발 또한 만만찮은 만큼, 이번 정부안이 주먹구구 비판을 피할 가능성 또한 넓지만은 않아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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