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실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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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 실행은 어떻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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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조6000억 예산 증액 추진, 민주당 "예산안 반영 검토"
재원 마련, 지급 범위, 지급액 등 두고 또다시 공방 계속
'선별 지급' 2차 지원금 효과 반감, 펜데믹 위기 등으로 '전 국민 지급' 목소리 높아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지역화폐 지급과 현금 지급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제안한 곳은 국민의힘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고 다음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코로나 종식까지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제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재난지원금 지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주일 내에 이를 결정해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지원금 수요조사 및 지급대상 등을 일주일 내에 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이미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펀성한 상황에서 국채 추가발행 외에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이 그 이유였다. 또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으려한다는 점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결정을 주저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25일 민주당은 "예산안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추진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재난지원금 결정을 계속 늦출 경우 자칫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논의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 삭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 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거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는 과거부터 해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도 많았다.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고 지금 예산 편성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 국민들 지원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에 이를 최우선에 두고 재원을 투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당의 주장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추경 당시 국민들이 7조8000억원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는데 그의 절반에 불과한 3조6000억원을, 심지어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올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맞이했기에 4차에 걸친 추경이 필요했지만 내년 위기는 이미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에 본예산 편성부터 미리미리논의를 했어야했고 정부와 교섭단체 양당이 마음 먹고 일주일 정도, 아니면 예산법정기한을 1, 2주 정도 넘기더라도 이 문제를 풀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놓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분기 동안 가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기왕 지급할 것이라면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3차 대유행의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재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를 지급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 용혜인 의원은 앞의 인터뷰에서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 전세계적인 3차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3분기 같은 수출 호조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2분기처럼 결국 민간소비영역에서 하드캐리를 해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본다. 재정에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망설이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차처럼 선별 지급을 하자는 주장도 여전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의 3차 유행으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을 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산정하자"고 밝혔고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 여름 큰 장마와 수해가 있었듯 코로나 이외의 재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쓰고, 그런 재난을 당할 때 못 쓴다면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구하는 데 집중해야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과 지급 범위, 금액 등을 놓고 또 한 번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재난지원금 주도권을 양당이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지급' 쪽으로 가닥은 잡히고 있지만 1,2차의 경험을 잘 살린 지급 정책이 나올 지 아니면 효과를 반감시키는 정책으로 등장할 지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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