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비극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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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으로 비극 끝내야 한다
  • 시사주간
  • 승인 2021.0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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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새해 벽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입에 올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일고 있지만 매우 적절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갈등 정치를 봉합할 수도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서로 손가락질 하다가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이 대표의 말처럼 진정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이제 그만 풀고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 화합이 국가 재건의 ‘큰 열쇠’임을 이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극성인데다 도가 넘은 친문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가다가는 다 망친다.

우리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 4명이 감옥에 갇혔다. 물론 앞의 두 사람은 그럴만 했다. 그러나 이-박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처박아 놓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앞의 두 사람도 얼마 살다가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2명을 계속 감옥에 처박아 놓는 것은 딴 나라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좋지 못하다. 만약 무슨일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정치보복이라는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연상시키는 일이 이 정부에서 유독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퇴행적 행동을 멈춰야 한다. 그걸 끝낼 수 있는 정권이 진정 민주정권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가 건의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여당은 이제 그만 더 넓은 자세로 포용하고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 나서라. 지리멸렬,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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