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국민의힘 '한일해저터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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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국민의힘 '한일해저터널' 논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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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고용유발 효과 등 기대" 국민의힘 "부산 발전 프로젝트"
민주당 "부산 패싱으로 부산 경제 엉망, 친일 아무말 공약"
日 자민당 '100년간 이루어야 할 3대 과제' 지정, '90% 부담하겠다' 요구하기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친일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저터널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면서 '낡은 친일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일 해저터널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나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5000억원의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오랜 기간 검토되었지만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한마디로 친일적 의제"라고 비판했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얻는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이상이 될 것이다.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이며 이것이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1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3대 국가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일본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군수물자의 대륙 수송을 위해 만들려한 것으로 1932년에 완공된 통영해저터널이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다. 당시 일제는 이 터널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칭호를 따서 '태합굴'로 명명하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조선 지배를 이루었다는 의미를 담기도 했다.

이 해저터널은 1981년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국제하이웨이' 계획을 밝힌 이후 진행 계획이 속속 나오기는 했지만 안전성 확보 및 기술력, 한일 현안 등이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특히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지난 2018년에는 일본 정계인사들이 "이제 양국 정부가 나설 때"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한일해저터널이 사실상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 사업이며 해저터널이 뜷릴 경우 일본의 '부산 패싱'으로 부산의 경제를 퇴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친일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여당에 주도권을 뺏기자 이를 만회하겠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내세운 공약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본이 90%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을 정도로 일본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트럭이나 사람이 이동했지만 일본에서 약 2시간 이내에 육로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부산을) 통과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항만으로 이득을 봤던 부산에 해저터널이 뜷리면 이득이 해저터널로 옮겨지기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전우용 역사학자는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영국 포크스턴과 프랑스 칼레를 이은 '영불해저터널' 건설 이후 칼레가 완전히 망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일본과의 수호통상조약 이후 부산항이 발전했다. 항구는 육지의 끝이기에 모든 물자를 일단 내려야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해저터널 건설로) 통과가 되면 부산항 자체는 산업생태계를 전부 바꾸어야하는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 실업문제와 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낡은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가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언급하셨다. 두 전직 대통령까지 친일 DNA가 있다고 할 것이냐. 민주당은 부산의 원대한 비전을 친일, 반일로만 해석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덕도 공항 하나 짓는 것보다는 부산항을 스마트화하고 해저터널을 통해 새로운 물류나 관광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한다. 신공항 프로젝트만으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 여당이 반일감정을 이용해 몰아붙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발언의 장본인인 김종인 위원장은 3일 "해저터널과 친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 경제력은 일본에 대항헤 충분한 여력이 있다. 우리 목적을 위해 일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고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남부권과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를 놓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일감정에 편승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해저터널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친일', '아무말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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