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서울시장 선거 화두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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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서울시장 선거 화두로 떠오르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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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제안, 박영선 '4.5일제' 제안
오세훈 "꿈같은 말" 비판에 조정훈 '끝장토론' 맞서
'노동 유연성' vs '시기상조' 맞서는 상황
'주4일제'를 제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뉴시스
'주4일제'를 제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4일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출마 선언을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4일제를 먼저 제안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5일제'를 제안했고 시행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5일 '당신을 위한 맞춤형 주4일제'를 서울시장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주4일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고 남성의 장시간 근로를 완화시킨다.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탄소발자국을 줄여준다"면서 "주4일제는 근로시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환하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생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주4일제 도입으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전폭 지원 △주4일제 혜택을 노동자들이 온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주4일제 도입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조직문화개선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 중 25%, 일본 기업 10%가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도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집권 여당이 공식 검토를 시작했고 중국도 공산당 보고서를 통해 주4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4일제가 실시되면) 생산성이 20% 올라갈 수 있다.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 기업은 계속 잘하면 되고, 할 지 말 지 고민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는 여러가지 세제나 인센티브, 컨설팅을 해드리겠다는 것이 제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사회적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냈고 조 의원은 지난 8일 우상호 후보와 주4일제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청년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주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여성의 삶, 육아 및 보육 문제 등 여러 복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대전환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싶다"며 '주4.5일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오세훈 후보는 "적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집권당 후보라면 4.5일제를 말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이 빚은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일자리 참사에 대해 사과했어야했다"면서 "디테일한 실행계획도 없는 꿈같은 말을 청년들에게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기업가 마인드를 죽이는 입법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후보이기에 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오 후보님의 사고는 1998년 주5일제 논의가 시작되고 2004년 도입될 당시 제기된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 '근로조건 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공동화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같은 비판적인 주장과 겹친다. 주5일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되었는가?"라며 오세훈 후보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현재 '주4일제'는 무조건적인 실행보다는 '제안'으로, 기업들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4일제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에 불과하며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1시간이라도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사실상 실업자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1000만에 가까운 특수고용직과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주5일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주4일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는 주4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할 사항을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는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주4일제'는 '생산성'과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휴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이익 등이 반영되어 있기에 현 상황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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