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남북관계] 연초부터 ‘강대강’···군사적 대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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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남북관계] 연초부터 ‘강대강’···군사적 대결 고조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1.0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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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술핵 탑재 초대형 방사포 실전에 배치
정부 대화신호 계속 보내지만 北 호응 미지수
‘험난한 대결관계’ 2024년 11월까지 계속될것
연초부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사진=시사주간 DB
연초부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2023년 남북관계는 강대 강 대치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한편 강경한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국면전환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노골적으로 남조선괴뢰=이라며 지난달 31일과 올해 11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를 실전배치 한다고 밝혀 남북 간 군사대결 행보는 올 한해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담대한 구상등 언제든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전향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대강 대결 국면이 2024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사주간 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진행된 당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사주간 DB

◇ 김정은 남조선 괴뢰들은 명백한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셈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에 대해 국내외 여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쇄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절대적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핵무력 강화 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 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됐다고 했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고체 ICBM’과 핵잠수함 개발도 예상된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술핵·전략핵과 더불어 이른바 북한판 3축체계를 구성하는 정찰위성을 상반기에 쏠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초대형 방사포 증정행사 연설에서 지난달 31일과 1일 연이틀 발사했다고 밝힌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수노동계급의 헌신적 증산투쟁에 의해 매우 중요한 공격형 무장장비를 한꺼번에 30문이나 인민군 부대들에 추가인도하게 되였다참으로 격동되고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실전 배치를 의미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尹대통령, 신년연설서 북한실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2600여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11, 개혁을 8, 자유·법치·연대를 각각 3번 말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윤대통령은 새해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이 없어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측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할 전망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3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남북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의 대화·협력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데다 현재의 국제정세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 재개 자체로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원인이 미국의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이미지.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의 무인기 이미지. 사진=시사주간 DB

강대강대치 돌파구 마련될까

전문가들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2024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음 미국 대선을 목표 시점으로 삼고 그때까지 최대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은 ‘2023 한반도 연례정세전망보고서에서 남북 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3월까지로 예상되는 북한의 동계훈련과 내년 79월 북한의 하계훈련, 이와 맞물린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군사적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는 와중에도 정세 변동에 따라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후반 외교 업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대외전략 환경이 악화할 경우 긴장완화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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