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3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안 후보, 심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통신원가 공개 반대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다른 후보들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월 1만1000원 기본료 인하'란 공약은 기본료 존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 사용량과 상관없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고정비용을 말한다. 통신 산업은 통신망 설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다.
과거 2세대(2G)나 3세대(3G) 표준요금제는 요금고지서 상에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 구분됐다. 하지만 4세대(4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요금제는 고지서 상에 기본료 항목이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요금고지서 상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며 문 후보 공약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012년 발행한 통신요금 관련 논문 다수를 살펴보면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로 4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승민 휴보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민생본부는 "기본료 폐지는 마케팅 비용·배당금 축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통3사가 지난해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7조6187억원을 줄이면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업계는 5G를 위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 이통사 고위 임직원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선거 포퓰리즘으로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산업혁명의 태동국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게 국민들을 더욱 위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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