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황교안 “주택매매허가제? 시장 근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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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황교안 “주택매매허가제? 시장 근간 위협”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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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을 향해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 정책”이라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을 향해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위헌 정책”이라 비판했다. 사진=국회기자단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강기정 청와대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장경제 근간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강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을 겨냥하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혼란만 키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택거래 자유마저 간섭하는 것인가”라고 이를 ‘부동산 심판론’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 고용절벽, 자영업자 줄폐업을 가져왔다”며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는 실력, 정책으로 안되니 혈세로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라 일갈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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