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6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과 12·12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각의 인식차를 드러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불법체포·감금·고문 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1982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그는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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