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산업정책 포커스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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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산업정책 포커스는 어디?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1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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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율차 등 5대 신산업 투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 사진 / 시사주간 DB

◇ 산업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국회 산중위에 보고…3000억 자금 조성
◇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2022년까지 80개 육성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전기·자율 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을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율주행차 등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자율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기술 개발에 5년간 1445억원, IoT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는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과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해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확인 및 조기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제 신설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투자지원 TF(가칭)'을 구성,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한다. 개별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는 범정부 ‘투자촉진 TF’중심으로 입지·도로·전력·용수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 관점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된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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