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방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9년 국방부 주요 목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가속화, 국방개혁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이같이 보고하며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주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또 북한과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DMZ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골자인 정예화 부대로의 병력구조 개편과 함께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 창설, 특수전사령부 예하 대테러작전부대 확대개편,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F-35A 운용 등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나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 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 구축 등의 표현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국방부는 다음해 8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매년 8월 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내년부터 명칭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 같은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쳐 문 정부 임기인 2020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후 연합방위와 위기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근거 문서의 초안을 다음해 8월까지 완성할 것이라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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