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묻다⑳] 황희 “부동산 투기의 중점은 ‘공급자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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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묻다⑳] 황희 “부동산 투기의 중점은 ‘공급자 카르텔’”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2.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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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금 국면의 키워드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다. 주민자치방역단을 구성해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는 등, 이 같은 작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전국민적인 캠페인으로도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금 국면의 키워드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다. 주민자치방역단을 구성해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는 등, 이 같은 작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전국민적인 캠페인으로도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 처음 출마해 28년간 보수텃밭이던 양천구에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제는 이변의 주인공이란 타이틀을 넘어, ‘도시공학박사’라는 발자취로 평가받는 황 의원에게 한국 정치와 부동산 경제의 분석을 물었다.

아래는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지역 방역활동 및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등 현장 참여를 하고 있다. 직접 본 지역구와 지역경제의 실상이란.

지금 국면의 키워드는 ‘방역’과 ‘경제’ 두 가지다. 우선순위는 물론 방역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민의 80%가 공포감을 느낀다고도 나왔다. 그렇기에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신분은 내려놓고 20대 국회의원의 직분으로 방역 대책에 관심을 쏟고자 한다. 학교의 개강 연기처럼 학원가도 휴원하는 안을 결정했다.

오늘부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선거 홍보활동 및 선거 사무실도 전면적으로 문을 닫는다. 대신 주민자치방역단을 구성해 곳곳에서 방역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출입 시 소독발판을 설치하는 것도 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사소한 방역 방법도 최소한 내가 살고 직장 다니는 곳에서 신경 쓴다면, 전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이뤄질 것이라 본다.

남은 것은 경제문제다. 소상공인 모두가 너무나 어렵고, 여행사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왔다. 우리 구청도 일주일에 하루는 구내식당 문을 닫는 대신, 구청 밖 식당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변 상권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한국은 국민적 에너지가 큰 나라이기에 작은 파문이 큰 동력으로 커질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4년 임기 동안 도시재생사업, 강북·목동선 추진 등 지역사업에 헌신해온 바 있다. 지난날을 돌이켜 평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자주 주변 분들에게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정치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다. 그러니 조금 더 고민하고 열정을 갖고 하면 방법과 해법은 나온다. 그 해법을 실제로 찾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느냐가 관건이다.

행정부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 선출된 대표도 직접 무엇을 하러 하기보단, 주민과 소통구조를 만들어 실제 권력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험으로 이 같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선출직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러한 주권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본다. 이를 잘 진행한다면 어려운 부분도 무엇이든 해법은 나온다.

지난 4년간 지역 현안을 해결하던 의정활동에서 그 성과를 냈다. 예로 최근에야 상향된 목동 1·2·3단지 종 상향 문제도, 지난 20년간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기관에서 의사결정 났던 속기록만 보면 불공정성과 환원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제 앞에 계시던 분들은 이 속기록 하나 읽지 않으신 듯하다. 관심도 떨어졌고, 고민의 흔적도 떨어졌다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의 중점은 ‘공급자 카르텔’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자 투기 수요가 아닌, 수요자 투기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닌, 수도를 틀어놓고 물을 퍼내는 꼴”이라 지적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의 중점은 ‘공급자 카르텔’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자 투기 수요가 아닌, 수요자 투기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닌, 수도를 틀어놓고 물을 퍼내는 꼴”이라 지적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부동산 안정화는 한국 도시개발의 대표 의제 중 하나다. 이에 평소 관련 대안으로 주택 블록개발, 아파트 고층 규제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확대, ‘공급자 카르텔’ 타파 등을 강조해왔다.

저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목표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집 없는 서민에 주택을 제공하는 두 가지는 매우 분명한 목표다. 모든 물가나 비용은 지대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 즉 땅값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양극화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정부가 헌법 개정에서 주거권 신설을 하려 한 것도 그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만들면 환경과 교통이 좋은 3기 신도시로 서울의 주택 수요가 몰려, 서울 집값이 떨어지리라 예측한다. 반면 저는 내 집 마련 수요와 부동산 투기 수요는 별도의 트랙에서 공존한다고 본다. 그 중점이 바로 금융권과 건설사가 합작하는 ‘공급자 카르텔’이다.

건설사는 건설비용 10%만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 업체에 맡긴다. 그럼에도 건설업은 시공 중심으로 간다. 이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하는 상품은 30년짜리 콘크리트 아파트로 30년마다 갈아야 하는 상황에 온다. 이러한 아파트 공화국이 지속되면 국내 아파트 비율은 현재 전체 주택의 60% 수준에서 70%, 80%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부는 관성을 갖는 듯하다. 행정부는 구청이든 시청이든 땅을 팔아 개발한다. 반면 외국은 예산을 갖춰 해마다 땅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부지 확산에 쓴다. 물가 등 모든 것이 지대에서 발생하는데도 공공이 가진 지대가 점점 줄어드는 꼴이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공급자 카르텔을 통한 1차 투기수요 및 수요 시장에서의 2차 부동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는 공급자 투기 수요가 아닌, 수요자 투기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닌, 수도를 틀어놓고 물을 퍼내는 꼴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해마다 안정화되는 모습이 아닌, 주마다 시장 반응을 보는 단기 대응 형태다.

이를 해결하려면 H빔 철골 구조의 100년짜리 아파트로 상품구조를 바꾸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를 유동화시켜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발생시키는 주택의 형태, 카르텔을 깨고 부동산 투자처의 방식과 형태를 다변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여론이 민감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진짜 투기꾼을 잡고 실수요자는 보완하자”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총선 표심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난제라 보는지.

양천구의 경우 재건축 및 철도 추진, 종상향, 도시재생사업 등이 모두 해결됐다. 반면 정서적으로는 질문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저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 영역에서의 원칙은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공정에 대한 정의도 전 사회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각각 돼 나온 결과라 본다.

그렇기에 과세에 있어서는 최소한 1가구 1주택이란 원칙을 지키되, 1주택자에 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 보유세 부과를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지, 1채를 갖고 있다 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과세의 공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촛불 정국을 볼 때 시민사회는 더 이상 과거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 주권자들 스스로 정치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며 “광장에 있을지라도 다수의 가치로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의 가치가 소중하게 평가받는, 이것이 공정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돌입했다.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나올 것”이라 말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촛불 정국을 볼 때 시민사회는 더 이상 과거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 주권자들 스스로 정치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며 “광장에 있을지라도 다수의 가치로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의 가치가 소중하게 평가받는, 이것이 공정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돌입했다.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나올 것”이라 말했다.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양천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탈북민 거주 지역 중 한 곳이다. 반면 지난해에만 탈북민 모녀 아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및 2세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분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들의 거주지를 게토화 시키는 정책을 빨리 탈피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정책으로 이들을 게토화 시키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미래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전망한다. 미·중 무역협정이 체결돼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이를 통한 미·북 관계 개선이 초읽기에 들어왔다. 이를 통한 미·북 관계 개선의 청신호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전환 보장의 메시지 등 화해무드 조성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대가 열렸을 때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 본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남북경협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심부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분들에 대한 전략적이고 민족적인, 인류애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주어져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양천구의 총선 승패 기준은 더 이상 소속정당이 아닌, 인물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분석이 자리 잡혔다.

지난 촛불 정국을 볼 때 시민사회는 더 이상 과거 정치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휘둘리지 않게 됐다. 정치 주권자들이 그들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하고 정치를 평가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치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이 높아졌다. (양천구 총선의 경우도) 그러했던 것이라 본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 사람은 광장에 있을지라도 다수의 가치로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의 가치가 소중하게 평가받는, 이것이 공정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돌입했다고 본다.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의견도 선명해졌다. 이런 것들이 표심으로 나올 것이라 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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