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정부여당의 최우선순위는 경제 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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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정부여당의 최우선순위는 경제 살리기다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0.04.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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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민주당 의원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민주당 의원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했다. 민심이 선택한 총선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향후 불어 닥칠 경제 불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다.

4.15 총선 직전 한국갤럽은 13~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59%로 여론 향배도 이미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여당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은 의회·행정·지방자치 권력의 삼대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4.15 총선 결과로 정치권력은 더욱 강화됐다. 총선은 끝났고 최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할 현안은 경제 살리기로 입이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최근 몇 달 간 우리 사회의 동력은 멈추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도 역성장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영업, 소상공인 그리고 불안정한 직종 종사자는 극심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경제 관련한 소식 중 낙관적인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동안 휴업 상태를 지속했던 자영업자들의 생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행업계만 봐도 개점휴업 상태다. 앞으로도 불황이 장기화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극적 뉴스도 들린다. 총선 직후인 지난 17일 전북 익산의 한 여행사 대표 김 모 씨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해 운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다음날에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된다. 어쩌면 12년 전인 2008년 9월의 세계 금융 위기보다 더한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당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 이미 저성장 터널로 진입한 한국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불황의 위협과 맞닥뜨린 시민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체 동향에, 예금자들은 금융계의 소식에 귀추를 주목한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 비상경영위원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신경이 곤두선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여파의 경험으로 경제에 관한 직관적인 위기의식이 남다른 이가 있다.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금융계 동향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다들 공통적으로 “총선 후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정부여당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점은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는 중에 발생했단 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실질 GDP 성장률 1%대를 기록하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경제 성장은 부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민간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견인한다.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는데다, 한국 사회는 2017년 기점으로 고령사회가 됐다. 올해 3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8%에 달한다. 몇 년 내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고령사회에 기업 경쟁력의 노화까지 겹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21대 총선으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개헌 빼고 ‘전부 가능한’ 권력을 얻었다.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 예·결산 심의 및 확정, 국정 조사·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의 참패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야당의 견제 수단은 사실상 사라졌다. 여당은 이제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 나라 운영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386세대의 정치권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민주화 이후 386세대 정치인이 명실상부한 독점 권력을 쥐게 되었다. 견제 받지 못하는 독점 권력은 자칫 부패하기 쉽다. 386세대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눈앞의 정치권력 유지가 아닌 차기 세대가 살아갈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임무도 막중하다. 그만큼 책임정치가 요구된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법치에 준거한 해법이 정답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치성에 의거해야 그것이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국민의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혁 과제 또한 시급하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54년이면 고갈된다. 현재 2030세대가 노후에 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후연금이다.

건강보험 적립금도 2024년이면 고갈된다고 한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 의료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갈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기초적인 복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향후 불어 닥칠 경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경기 침체가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위협할지도 불분명하다. 명백한 점은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인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게 독점 권력을 몰아준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국정 운영의 실력을 보여줄 때다.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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