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자녀 정책에 여성들 “한 명도 낳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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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자녀 정책에 여성들 “한 명도 낳고 싶지 않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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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상승과 직장 내 성 불평등 심화 불안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맡겨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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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지난 수십년간 인구 억제 정책을 펴오던 중국이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하자 자녀를 더 많이 낳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으나 젊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낮아 애를 먹고 있다.

지난 35년 이상 동안 집권 공산당은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으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의 벽에 부딪쳤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결혼한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CNN은 25일(현지시간) 지난 주말에 새로운 3자녀 정책이 법으로 공식 통과됐으나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 광범위한 회의론과 비판을 받았으며, 많은 여성들이 생활비 상승과 직장 내 성 불평등 심화에 대해 불안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은 3자녀를 양육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며 대부분의 도시 커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체된 임금, 더 적은 일자리 기회, 힘든 직장 시간에 직면해 있다.

5만 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웨이보(Weibo)의 한 댓글은 "나는 셋은 고사하고 한 아이도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부의 불평등과 지나친 노동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중국에서는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럼 남자들은 3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갖게 될까요?"라는 글에는 6만 7,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였다. 현재 중국에는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국내법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중국 여성들이 결혼 또는 부모의 지위에 따른 직업 차별에 직면했다, 고용주는 출산 휴가 지급을 꺼린다. 올해 초 휴먼라이츠 웟치(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회사의 여성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예정"보다 앞서 임신하면 해고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말 뿐이다. 국영 신화통신은 새로운 가족 계획법안은 여성의 고용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 장소와 직장에 보육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재정, 조세, 보험, 교육, 주택, 고용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에는 국가 출생률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7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신생아 수가 18% 더 떨어졌다. 이는 인구 14억 명인 중국의 출산율이 40년 만에 여성 1인당 5명 이상에서 2명 미만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 통계는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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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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