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조치 필요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국제통화기금 (IMF)은 7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5.4% 성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MF는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약세와 대외 수요 침체가 2024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6%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담긴 전망치 4.2%보다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중국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위안(1,37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승인하고 지방 정부가 2024년 채권 할당량의 일부를 선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IMF의 기타 고피나트 제1부총재는 "우리는 3/4분기의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과 최근 발표된 새로운 정책 지원을 반영하여 10월 WEO 전망에 비해 두 해 모두 성장률을 0.4%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베이징에서 말했다.
고피나트는 기자회견에서 중기적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 2028년까지 약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보다 지속 가능한 규모로 낮추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고피나스는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정책 패키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 가격 조정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며 주택 완공을 위한 중앙 정부 자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부문의 침체와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가 합쳐지면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방 부채는 2019년 62.2%에서 2022년 중국 경제 생산의 76%인 92조 위안(12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고피나스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격차 해소와 부채 흐름 조절 등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된 재정 틀 개혁과 대차대조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지방 정부 자금 조달 차량(LGFV)의 부채 수준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FV는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현재 부채는 약 9조 달러로 부풀어 오르는 등 중국의 경기 둔화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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