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하원이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간 8,860억 달러의 군사비 지출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에 견제같은 정책을 승인하는 국방정책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 반대표는 공화당에서 73명, 민주당에서 45명이 나왔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확장억제 공약도 들어갔다. 또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국방수권법을 310대 118로 지지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수치를 넘어 선 것이다.

NDAA는 정부 지출 수준을 설정하는 세출 법안과는 별도로 군인에 대한 급여 인상부터 선박, 탄약 및 항공기 구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NDAA의 최종 버전은 낙태에 대한 접근과 성전환자 서비스 구성원들의 치료와 같은 분열적인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조항들을 제외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한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끝나는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3억 달러를 승인하고 다음 조치를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이 수치는 2022 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키예프를 돕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620 억 달러의 지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다. 바이든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 침공과 싸우는 키이우를 돕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2일 의사당에서 의원들과 만나 바이든이 요청한 자금 지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공화당은 응하지 않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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