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처리가 크나큰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역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정의연이 회계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2018년 7월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통합한 시민사회단체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물러나자, 후임으로 현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대협은 199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창립됐다. 1991년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국가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정대협의 상징적 집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7일 이용수(92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부터 충격적인 폭로가 터졌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30년 간 정대협과 함께하는 동안 쌓였던 의혹을 발언하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는 “30년 동안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집회 때 돈 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지만,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윤미향 전 이사장을 가리켜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 이 문제 해결 전에는 안 된다. 정의연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정의연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된 후원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불분명하게 집행된 용처를 드러내는 등 불신만 더 키웠다. 정의연 측은 ‘사무적 오류’라는 말과 함께 “세상에 어떤 NGO가 (회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고 강변했다.
여기에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사태는 일파만파 더욱 퍼지고 있다. 윤미향 전 이사장은 공익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다. 또 정의연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매입과 관련해 수상한 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현대중공업이 기탁한 10억 원 돈으로 경기도 안성시 시골마을의 주택이 쉼터로 구입됐다. 매입가 7억5000만원, 인테리어비 1억원이다. 이 쉼터는 초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몇 번 이용한 것을 제외하곤 발길은 없었으며, 윤미향 전 이사장의 부친이 최근까지 비용을 받으며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쉼터는 외부 단체수련회 용도로 사용됐음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달 23일 쉼터는 4억2000만원이란 헐값에 매각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적 시민활동을 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지원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및 각종 후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이 원칙이다. 정부 예산의 투입은 곧 국민이 내는 세금이므로, 투명한 회계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근래 들어 일반적으로는 NGO로 통칭된다. 엄밀히 따지면 비정부기구(NGO)와, 비영리기구 (NPO)에 대한 정의도 차이가 있어, 용어를 두고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어쨌든 시민사회단체, 혹은 NGO라 지칭되는 단체들은 ‘비영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해 공익적 시민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부처 예산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 총 47억4500만원을 배정했다. 여가부는 이 예산 가운데 올해 3월 현 위안부 피해 생존자 18명에 대한 생활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정의연은 여가부로부터 연간 5억4500만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수령한다. 이외 정의연이 공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2019) 기부금 총액은 48억3400만원에 달한다. 정의연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을 23억원이라 밝히고 있다.
국민들은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해소와 나랏돈이 투입되는 정의연의 명확한 예산 사용처,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이 공개되길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핵심은 회계의 투명성이며 도덕적 신뢰감이다.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제도를 악용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부정사용 하는 비도덕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정부보조금을 받더라도 민간의 독립기관이므로 정부나 관료의 통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일지라도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의도적으로 지원·육성되는 관변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도 있는 현실이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에 약 3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한 단체는 약 1만27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의연처럼 재정이 우수한 곳은 정부보조금 지원이 필요할까 싶다.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풀뿌리 비영리단체에게 정부 지원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 사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방식 재정립이란 필요성을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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