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부와 국회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타다와 국토교통부간의 설전 수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관련 12일 실무논의기구가 예정돼있어 진흙탕 설전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후, 이재웅 쏘카 대표의 SNS 입장 표명은 전보다 더욱 격앙된 어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는 것은 ‘야구선수 지망생에 축구하라는 격”이라며 “십수년이 걸리는 신산업을 1년 만에 정치인이 설계한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자 권력 남용이다. 해당 법이 통과·공포되는 순간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타다를 향해 “혁신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원인을 타다에 돌리는 발언을 더했다.
김 정책관의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0월 7일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차량을 1만대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겨냥한 발언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타다를 어떻게든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라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자 애를 쓰던 상황이었다. 타다의 증차 1만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왔기에, 국토부도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의 날선 발언에 이 대표는 격앙된 모습이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시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 상생안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국민과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당장 타다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타다에 대한 투자는 이 대표 스스로의 발언처럼 “붉은깃발법 아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 투자자들은 냉정하다”는 궁지에 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도 타다 입장에서는 사실상 1만명의 드라이버와 함께 사업정리에 가까운 처지로 몰릴 성격이 크다.
주된 이유는 타다금지법이 떠안고 가라는 차량 기여금 1200여억원이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면허에 따라 타다는 택시 면허당 약 8000만원인 가격을 카니발 1500여대만큼 내야한다. 올해만 300억원의 적자까지 낸 상태라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수준이다.
현재 타다와 국토부 앞에 남은 협상 테이블은 오는 12일 재개되는 실무논의기구다. 국토부도 타다와 계속해서 설전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사업모델 제공의 판을 깔아주고 진화에 나서는 것이 그나마 나은 형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맹공을 받는 상태라 향후 이 대표의 행보가 타다-국토부 간의 갈등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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