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릴레이’ vs ‘형사고발’...거세지는 의사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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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릴레이’ vs ‘형사고발’...거세지는 의사총파업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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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반납하고 피켓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반납하고 피켓으로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립이 극한을 치닫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정면 비판을 하는 등, 양쪽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로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27일 단행된 이번 총파업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은 전날 집단 휴진한 수도권 수령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업무개시명령이 시발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정책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로 끝나 이 같은 집단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협은 참여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받고 있다. 대전협 등에 따르면 주요 병원별로는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29명,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10명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서 울중앙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수도권 주요 병원 의사들 또한 의협 및 전공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직서를 낼 것이란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이자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부자와 해당 병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거부한 병원은 업무정지, 의사 개개인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방역은 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의사 바이러스는 극우종교 바이러스, 수구정치 바이러스 등 국내 악성 바이러스 3종 세트”라 말하거나,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자 합의해놓고 진료 거부에 들어가는 정책추진 백지화는 이해집단의 몽니 부리기”라 비판했다.

이에 대구 코로나 확산 사태 당시 직접 내려가 의료 활동을 펼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받아쳤다. 안 대표는 “정부는 권력층의 잔치가 될게 뻔한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졸업부터 레지던트, 군복무까지 14년이 지나야 검증되는 정책을 코로나19 2차 확산 문턱에서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역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려하기 위함인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황당한 해명,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정부”라며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인가. 무조건 찍어 누르면 해결될 일인가”라고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에도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총파업을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의사총파업에 대해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의료계가 국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나,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진 선택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총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의사총파업에 간호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현장에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일부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나,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따라 간호 받는 사람들의 안녕에 헌신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의대생들의 총파업에 의대 교수진이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의대생 집단의 동맹휴학,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 파업, 9월 국가고시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초가 지나면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27일인 오늘까지 총파업 이틀째를 맞고 있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제2차 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인 반면, 정부는 사직서 집단제출도 집단행위로 인정한 판례까지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부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재차 협상을 시도하는 방향보다 양대 간 강경대응 방침을 통한 여론공략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양쪽 모두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강대강’ 기류가 국민 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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