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받은 민주당, 부활의 길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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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은 민주당, 부활의 길은 어디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4.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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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실종, 도덕성 문제, 민생 외면이 빚은 참패
2030 외면 '충격', 진보적 청년 정책 급선무
언론 편파성도 거론, '언론개혁' 나설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보궐선거의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대부분의 지역구를 차지했던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우위를 보였고 부산 역시 30% 가까운 표 차이로 대패하면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결과를 받아들여야했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론'의 바람 속에 민주당의 오만이 민심의 심판을 받으면서 민주당은 1년 안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인 8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 결과를 책임지겠다.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조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가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표직을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무엇이 책임있는 정치인지를 고민한 끝에 나온 판단이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무렵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속에서도 K방역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부동산 폭등 문제, LH 사태 등이 정부와 민주당의 도덕성, 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제안, 이익공유제 주장,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 등이 잇달아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박영선 후보가 야당 후보들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정책보다 '내곡동 땅, 엘시티 의혹'으로 대표되는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역전됐고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이번 참패로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쏠려있는 동안 민생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이번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계속되는 무리수로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 입장에 유리하게 고쳐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열망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친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심이 무섭다고 하는 걸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선거 기간 내내 '종아리 걷어라' 이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선거 캠페인을 끌어간 과정도 민심이 왜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패배의 원인은 일단 민생 무능 , 두 번째는 내로남불, 세 번째가 개혁 부진이라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 능력을 못해 주니 분노하고 있고 자기 재산을 쌓는 과정 등에서 '어떻게 민주당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불신, 국민연금 개혁이나 노동법 개혁 등을 왜 안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단 선거 참패로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반대 여론 속에서도 당헌 당규 개정 당원 투표와 공천을 밀어붙인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우클릭' 행보, 성추문 의혹에 대한 미적한 대응 등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선거에 사활을 걸었지만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부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2030 세대가 대거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1년 뒤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이었고 당사자들이었던 2030이었지만 여당이 취업, 노동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오세훈이 굶기려했던 아이들이 유권자가 됐다'며 2030을 믿었던 민주당이었기에 이번 결과는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진보적인 청년 정책으로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20대를 정파성, 이념적 제약 등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지금 20대는 훨씬 현실적아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선악 구도가 없다. 20대 남성의 70%가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누적된 20대 남성에 대한 이해 부족, 지지 부족, 페미니스트 강조 등의 문제 등의 반응이고 여성의 경우 젠더 이슈에 엄청나게 반응하고 있다. 이를 사실로 봐야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20대와 민주당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선거에 비해 언론의 편파성이 더 심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하는데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바쁜데 이를 다 따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사실을 정말 공정하게 따져줘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언론의 '편파성'을 거론한다면 한동안 잠잠했던 '언론개혁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명히 이번 선거는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음을 여실히 보여줬고 특히 청년층의 외면이 두드러졌던 결과였다. '대선을 위한 예방주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국민을 달래야하는 책임이 민주당에게 떨어졌다. 불과 1년 만에 바뀌어버린 상황을 민주당이 다시 1년 만에 바꿀 수 있을지 없을 지는 결국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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