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민감한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특정 투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자금 지원 통보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재무장관이 반도체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한 특정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가능 능력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제품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의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미국 관리들이 이 금지 조치가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나라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 사이의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새로운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을 칭찬하면서도 "생명공학과 에너지와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 투자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명령에 의해 대부분의 투자는 정부에 통보돼야 하며 일부 거래는 금지된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명령이 "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미국이 중국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로부터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을 일부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기존 투자가 아닌 미래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행정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참여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들과 계속 긴밀히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G7 국가들과의 논의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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