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미(未)이관 사태와 관한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수사를 두고 친노(親盧) 진영의 대변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NLL 정쟁의 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은 NLL 대화록 논란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화록 실종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 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재단은 원본이 수정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본질과 상관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은 더 이상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으로 분석된 데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을 가져오면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중소·중견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세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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