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4+1’ 공수처법 코 앞, 한국당·檢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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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1’ 공수처법 코 앞, 한국당·檢 ‘발등에 불’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9.1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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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범여권 협의체인 ‘4+1’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을 앞두자,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국회기자단
27일 범여권 협의체인 ‘4+1’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을 앞두자,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국회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27일 오후 3시께 선거제 개혁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을 앞두고 ‘4+1’ 협의체가 다시금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의 선거제 법안, 검찰개혁안 법안 추진이 속도를 붇자, 한국당도 반격 카드를 꺼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근거한 전원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자,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추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공수처법 추진에 검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공수처는 검·경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기관 역할을 한다”고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 무력화를 주장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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