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전세입자 전세 품귀에 발 동동 '집값 상승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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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전세입자 전세 품귀에 발 동동 '집값 상승 조마조마'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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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채원 기자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10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이사철을 맞아 전세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품귀현상이 일어나며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수요자 우선 정책과 임대차법에 의한 역효과로 규제지역의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요건, 1가구 2주택자는 1년 내 실입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선 6개월 내 실입주,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집을 사려면 6개월 내 실입주해야 하고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는 입주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공급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이 더욱 전세가 상승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말 이후 나가겠다는 세입자는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연장해 거주하겠다는 게 대다수의 전세입자 분위기여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없으니 공급이 막히게되어 부르는게 값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나마 나온 전세 매물은 집주인들이 전월세상한제로 2년에 보증금을 5%밖에 못 올릴 것을 감안해 4년 치 보증금 증가분을 선반영해 미리 올려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세시장을 보며 전세입자들은 당장 2년간은 집 걱정을 덜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2년 이후 돌아올 급등한 전세값을 생각하면 불안이 더 커질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정부가 발표한 서울 노른자 위와 주요 입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청약대기자들이 지역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수요로 이어지며 전세값 상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 부동산 상황에서 전세값 상승이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매매가를 견인해 집값상승을 다시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움이 예측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10월 11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9,395건으로 7.10대책 전 43,354건 보다 78.4% 감소해 1위를 차지했고, 2위 전북 73.6%, 3위 울산 72.9% 등 이러한 감소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한 N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가장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총 9510세대 중 전세매물이 9건으로 한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2018년 입주로 2년 후인 올해 전세입자들의 만기가 도래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매물 물량이 많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당연히 전세가격도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 되어 최고가를 갱신했다. 

국토부 전세실거래가를 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98㎡ 면적의 7월 4일 전세실거래가의 경우 9억원이었으나, 9월 26일 최근거래가는 10억7000만원으로 7.10대책 전보다 1억7000만원이 올라 거래되었다. 

이외에도 한두 달 사이 1억 이상씩 오른 주요단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59㎡A가 9월7일 5억원에서 이번달 7일 6억9000만원으로 거래되었고,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59㎡가 지난달 26일 5억5650만원에서 이달 7일 실거래가는 7억원으로 거래됐다. 

이러한 ‘전세대란’은 정부의 실수요자 우선 정책과 임대차법에 의한 부동산정책 부작용이 누적되어 전세 공급을 막아 나타난 현상으로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시장의 불안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저금리 기조 속에서 청약시장의 서울공급 부재가 계속 되어지는 한 지속적인 전세가 급등에 지친 전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견인해 다시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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