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기자] 최근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뉴스가 트위터를 통해 떠돌면서,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비트코인 폭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처럼 암호화폐 가격은 각국의 이슈 및 정책 등으로 인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글로벌암호화폐파생상품거래소 바이비트는 공식 블로그 인사이트를 통해 "시장이 조금만 피로한 기색을 보여도 상승세가 끝나는 흐름은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 사이클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확인된, 암호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할 각국의 정책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 미국, 각종 프로젝트로 디지털 화폐 사용 가능성 타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지지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최종 인준에 앞서 세이프하버(Safe Harbor) 2.0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안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SEC 규제를 적용하기 전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요일 발표된 개정안은 규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운용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탈중앙화’와 ‘운용성’ 같은 추상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구체적 기준도 포함된다. 또 다른 가상화폐 지지자인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igital Dollar Project)는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다섯 가지의 실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 미국에서 실시되는 최초의 실험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디지털 달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 민간 부문 실험 프로그램은 액센추어 픽이 자금을 대고, 금융회사·소매업자·NGO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 중국, 암호화폐 규제 완화할까? ‘대체 투자 수단 평가’

암호화폐 투기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지켜왔던 중국에서는 관련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 리 보(Li Bo) 중국 인민은행(PBOC) 부총재는 CNBC가 주최한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평가했다. 리 보 부총재는 ‘심각한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 규제당국이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힘으로써 2017년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바이비트는 평가한다. 바이비트 측은 “중국 암호화폐 업계, 특히 퍼블릭 체인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었다”면서 “물론 정책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리 보 부총재의 발언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치가 완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 영국, 앤드루 총재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 없다”
 
영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6일(현지시간) 급등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는 내재하는 가치가 없다"며 "모든 투자자금을 잃을 생각이 있다면 사도 좋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베일리 총재는 금융안정에 관한 질의에 "영란은행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내게 암호(crypto)와 화폐(currency)는 함께 연결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일뿐"이라며 암호화폐에는 내재하는 가치라고는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국, 가상화폐 리스크 크다… 하반기부터 CBDC 모의실험 착수

국내의 경우,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만큼) 한은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없지만 금융안정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은행 계좌에 연동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자산은 사실상 가치의 적정 수준을,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처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에 착수한다.

한은은 28일 공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도 실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CBDC 연구 추진 단계' 일정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받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구조 설계, 구축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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