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수행 비용이 국가 예산 좀먹어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8년 재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생활 수준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낮다.
실질 소득은 푸틴이 2018년 약속을 한 이후 7.6%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3년보다 극히 낮다.
지난 달 주요 연설에서 푸틴은 모기지 보조금과 어린 부모들을 위한 세금 감면부터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11조 5천억 루블(1천25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약속하는 등 선심 정책으로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 학살자에 대한 국제적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그는 또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6%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물결로 모스크바를 강타한 주요 7개국(G7)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데이터는 더 우울한 그림을 그린다. 무기 공장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전쟁 중심 경제는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 낮은 생산성과 투자에 직면해 있다.
센트로 크레디트 은행의 경제학자 예브게니 수보로프는 "우리의 수입과 관련하여 2014-2023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의뢰한 지난 2월 조사에서 28%의 사람들이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하거나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옷과 신발을 살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 8.4%, 2022년 11.9%, 2023년 7.4%로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4%를 훨씬 초과하여 가속화되었으며 금리는 16%다.
계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푸틴은 지난해 12월에 드물게 사과했다. 주정부 통계국은 올해 발표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쟁 비용은 현재 지출의 3분의 1이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 예산을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 복지 기금에서 거의 6조 5000억 루블을 빼내야 했다.
푸틴은 노동자 부족이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거나 소집되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자본 투자를 GDP의 25%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2017년 21.4%에서 2022년 19.7%로 떨어졌다.
푸틴은 현재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5위인 러시아 경제가 곧 4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망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성공과 국내 거시경제 안정 달성이라는 푸틴의 쌍둥이 목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의 느슨한 재정 기조가 경제를 과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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