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수·플랫폼 노동자 지원 법제화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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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필수·플랫폼 노동자 지원 법제화 나서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1.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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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당정청이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단은 12일 오전 국회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당정회의가 열리게 됐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요지에 필수불가결한 일들이나, 그분들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나마 보호와 지원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왔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늘 이 제도에 포괄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분야도 서둘러야한다”며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이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제도적 고민”이라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청 협의에 참석해 “비대면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됐기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돌봄 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들의 처우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먹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에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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