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아직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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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아직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7.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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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지검 수사팀 자체 수사” 추미애 “윤석열 배제, 국민 바람 부합”
당장의 갈등 해소됐지만 양측 입장문에 갈등 요소 남아
‘검찰 반격’ 가능성 제기, 검찰개혁 놓고 다시 표면화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대검의 법무부 지시 이행 결정과 추미애 장관의 수용으로 일단락되어가는 모습이다. 전날 중재안이 바로 거절되면서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및 검찰총장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실상 법무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장관은 "늦었지만 총장의 지휘 회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9일 오전,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에 손을 떼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다. 이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면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총장은 지휘를 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이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문안대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제안을 바로 거절했다. 윤 총장이 결국 법무부의 지시를 거부할 것으로 추 장관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릴 경우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대검이 사실상 법무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파국'은 막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보면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대검은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는 대검이 정부 지시를 수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됨으로써 나온 결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전날 윤 총장이 건의한 독립 수사본부가 법무부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양측이 '진실 공방'을 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배제 문제를 거론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강제수사를 시도했다가 지휘부에서 거절당하자, 보고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지금 상황과 같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받아쳤다. 윤 총장의 현재 모습이 당시 강제수사를 거부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지휘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측근 감싸기'로 불거진 검언유착 수사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다소 떨어뜨렸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군데군데 보이고 검찰의 '독립적 수사'가 제대로 지켜질 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당장의 불은 껐지만 검찰개혁을 앞에 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언제든, 어떤 이유든 다시 표면화될 수 있다. 아직 끝을 모르는 지금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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