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공수처” 라임·옵티머스에 대한 여야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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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공수처” 라임·옵티머스에 대한 여야의 셈법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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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현직 의원·검사 등 고위직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 추진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에 참석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의 피의자 한 사람이 쓴 옥중 편지를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는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이 현상“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이 수사의 객관성을 믿을 수 있겠나. 여당도 사건에 대한 객관적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저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특검과 공수처의 동시 병행을 제안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은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쟁점 및 주요 명분을 공수처 출범 강행으로 맞서는 전략에 대한 역공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종 단계에 오른데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을 배제한 단독 처리 강행돌파에 여론 반발이란 부담이 따를 만큼, 야당에서 먼저 제안을 건넨다는 대응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점돌파로 야당에 반격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 가동을 서두르겠다. 야당이 서둘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끝내 이루지 않는다면 대안 입법으로 원내 준비할 것”이라 엄포를 놨다.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 추진에 대한 발목 잡기로 보는 모습이다. 야당 요구대로 특검을 추진할 시 공들여온 공수처 추진 입법 및 구성이 또 다시 후퇴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인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신속성 또한 지연전략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계산한 듯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가지며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서너 달 걸려 (라임·옵티머스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신속·효율적으로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요구 법안을 늦어도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란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수사 범위 등 특검 세부 내용안이 마련된 후 주 원내대표의 특검 법안 대표 발의로 진행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검팀의 활동 기간 확보를 위해선 수사 장기화는 필연적이라 예상되고 있다.

극적인 타결 사례도 없지 않다. 여야는 2018년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돼있음에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대해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로 지목받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검은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드루킹 특검도 본질에서 벗어나 애먼 김경수 경남지사를 잡았다”고 비평하는 등, 특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에서 현직 검사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된 만큼, 이를 위한 특임 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본부 가동 등에 대한 여권 내 긍정 신호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속 공정 수사를 위해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만, 독립적인 특수본을 꾸리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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